한-중

원고의 인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우리나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한, 중 조세조약상 우리나라의 거주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2019누64664] 국내 거주자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64664 판례 분석 목차 Toggle 국내 거주자 여부 판단: 2016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국내 체류 일수 2.2.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 2.3.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