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공정성과 합리성이 없는 감정평가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22. 2. 24. 2021두56985]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21두5698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1두56985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운송사업허가권 무상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피고가 산정한 시가는 합리적이지 않음. [대법원 2018. 2. 28. 2017두69748] “`html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운송사업허가권 무상양도 사건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 사건으로, 운송사업허가권의 무상 양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과세관청이 산정한 시가의 합리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 Read more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원고 회사의 주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것의 당부 [대법원 2018. 3. 15. 2017두70939] “`html 법인 상여금 지급 의무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대법원 2017두7093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해당 지급 의무가 원고 회사의 주주에게 있는 것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