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가액도 ‘시가’로 봄 [부산고등법원 2014. 12. 19. 2014누21240] 목차 Toggle 양도 1건 감정기관 감정가액,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 시 ‘시가’로 인정 사건 개요 주요 내용 판결 요지 피고의 주장 재판부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1건 감정기관 감정가액,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 시 ‘시가’로 인정 이 … Read more
(심리불속행)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중대하고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액면가액 외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대법원 2024. 9. 12. 2024두44044] “`html 상속재산인 금전채권 평가: 회수 가능성 의심 시 다른 객관적 방법으로 평가해야 함 (대법원 2024두44044) 판결 요약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 Read more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도 객관적 합리적 방법에 의하였다면 시가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0. 10. 2024누39853] “`html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과세관청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주요 내용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근거로,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산정되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