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경제인

상증 제3자간의 주식교환 관련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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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제3자간의 주식교환에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4. 12. 19. 2014구합53759] 목차 Toggle 상증 제3자간의 주식교환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법원의 판단 3.1. 실권주 배정에 관한 판단 3.2. 제3자 배정에 관한 판단 3.3. 2005. 9. 12.자 거래에 관한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4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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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20. 10. 29. 2020두44176] “`html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4417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행위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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