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합병시 주식의 인수를 통한 기타이익의 증여  [수원지방법원 2014. 11. 14. 2013구합21299] 목차 Toggle 상증 합병 시 주식의 인수를 통한 기타이익의 증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규 3.2. 법원의 판단 근거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합병 시 주식의 인수를 통한 기타이익의 증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 Read more

구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1. 27. 2014누54594] 목차 Toggle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불충족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불충족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외국법인 간의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내재된 가치증가분이 양도차익으로 실현된 것  [대법원 2015. 1. 15. 2014두12321] 목차 Toggle 외국법인 합병 시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 판례 (대법원 2014두12321)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참고 판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외국법인 합병 시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 판례 … Read more

합병신주에 대한 새로운 명의신탁행위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3. 5. 2014구합63190] 목차 Toggle 합병신주 관련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 불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주요 관련 법령 3. 판결 요지 4. 상세 내용 분석 4.1. 처분 경위 4.2. 원고들의 주장 4.3. 법원의 판단 4.3.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4.3.2. 명의신탁행위의 성립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