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합병법인인 원고가 합병으로 인하여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은 합평평가차익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1. 6. 25. 2018누64247] 법인 합병으로 인한 영업권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합병 시 회계상 계상된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법인 합병을 통해 영업권을 취득했지만, 세무 당국은 이를 합병평가차익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 Read more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으 ‘합병’은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대법원 2021. 9. 30. 2017두37376] “`html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 관련 판례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 규정된 ‘합병’의 의미를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제한 해석해야 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배경 원고들은 2008년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FF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했습니다. FF는 … Read more
일시 보유 목적의 자기주식을 보유하여 불공정합병의 경우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여 합병 후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 [대전고등법원 2022. 5. 12. 2021누11003]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일시 보유 목적 자기주식 보유 불공정 합병 본 판례는 일시 보유 목적의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불공정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자기주식의 자산 평가 및 합병 후 법인 주식 평가 방법에 … Read more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보전에 충당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7. 15. 2015구합69904] 법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의 결손금 충당 불가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법 관련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수증이익과 이월결손금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904 귀속연도: 2010 … Read more
이 사건 실권주를 재배당 받아 인수한 신주는 상증법 제41조의5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서울고등법원 2017. 5. 4. 2016누6025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적용 제외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1조의5 적용 대상에서 실권주 재배당을 받아 인수한 신주가 제외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60258 판결로, 2011년 귀속분 증여세 관련 사건입니다. 2017년 5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