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액주주들이 증여한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함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3. 17. 2014누60377] 목차 Toggle 상증 소액주주 증여 가액 합산 증여세액 계산 정당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1. 과세 요건 충족 여부 2. 세율 적용의 적정성 판결 결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소액주주 증여 가액 합산 증여세액 계산 정당 판례 본 판례는 … Read more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여부 판정시 종업원수는 지배기업과 피지배기업의 종업원수를 합산함 [대법원 2016. 7. 7. 2016두36932] 법인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판정: 종업원 수 합산 (대법원 2016두36932) 본 판례는 법인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종업원 수 합산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두369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00세무서장 1심, 2심, 3심 모두 동일한 판결 … Read more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요건 판단시 시가 100억원 이상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별하지 않음 [대법원 2018. 1. 31. 2017두63429]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판단: 보통주와 우선주의 통합 적용 (대법원 2017두63429)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별하지 않고 시가 100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