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임 [부산지방법원 2014. 10. 2. 2014구합20248] 목차 Toggle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요건 사건 개요 쟁점 및 법리 1.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요건 2. 법원의 판단 판결 내용 1. 사업자 등록 취소 후의 효력 2. 과세 기준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전주지방법원 2024. 9. 26. 2023구합11440]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판례 정리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1440)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A건설(원고)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소유한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 … Read more
직전년도에 합산배제(미분양된 후 5년 미경과 주택)되어 종합부동산세액이 없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1. 5. 2020두43593]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분석: 2020두43593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자산신탁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20년 11월 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해당 연도의 … Read more
주택조합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1. 7. 23. 2020구합82277]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자등록 요건 충족 여부 본 판례는 주택조합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자산신탁 주식회사는 ○○대소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부터 … Read more
과세기준일 현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인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4. 10. 18. 2022구합4899]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관련 판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