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대법원 2023. 3. 16. 2022두65306]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관련 대법원 판례 정리 (2022두65306) 본 문서는 대법원 2022두65306 판례를 기반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미분양 주택 관련 법적 판단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주식회사,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은 … Read more
종합부동산세법에 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2. 6. 2024누40525]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고등법원 판례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누40525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송○○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24년 12월 6일 2심 판결 요지 원고의 … Read more
원고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법령이 정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서울행정법원 2024. 12. 12. 2023구합87921]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패소 본 판례는 원고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패소한 사건입니다. 해당 판례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규 및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Read more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후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여부 [부산고등법원 2018. 5. 18. 2017누23384] 종합부동산세 추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후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17누23384 귀속년도: 2018 심급: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