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를 일방적으로 도용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이라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5. 1. 8. 2013구합20012] 목차 Toggle 명의 도용된 주식 명의개서와 명의신탁 성립 여부: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의 성립 요건 3.2. 사실 관계 및 증거 분석 3.3. 결론 4. 판례의 의미 5. 추가 정보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심리불속행)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된다. [대법원 2015. 2. 12. 2014다229269] 목차 Toggle 건물 신축 도급 계약 관련 소유권 귀속 판례 정리 (대법원 2014다229269) 판례 개요 사건 배경 판결 요지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주요 내용 판결의 의미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건물 신축 도급 계약 관련 소유권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이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 2015. 3. 26. 2014두46898] 목차 Toggle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대납과 증여세 부과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대납과 증여세 부과 이 판례는 망인을 대신하여 … Read more
명의신탁관계 설정의 합의가 없었음 [창원지방법원 2018. 4. 18. 2017구합51837] 상증 명의신탁관계 설정의 합의가 없었음 판례 정리 판결 개요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1837 판결은 명의신탁 관계 설정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요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의 채권자인 이 사건 회사가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 Read more
명의도용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4. 18. 2017누76182] 명의도용과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배제 판례 분석 판례 개요 사건번호: 2017누76182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조항: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판결요지: 명의도용에 해당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을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