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유치권 합의 금액 포함 여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유치권자가 포기한 유치권합의금액을 제외한 금액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9. 7. 9. 2018구단119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유치권 합의 금액 포함 여부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핵심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결정할 때 유치권자가 포기한 유치권 합의 금액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경매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