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양도차익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1. 21. 2014구단4644] 양도 매매계약 합의 해제와 양도차익 목차 Toggle 양도 매매계약 합의 해제 시 양도차익 발생 여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합의 해제와 양도차익의 불인정 판결의 근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매매계약 합의 해제 시 양도차익 발생 여부 본 판례는 양도 … Read more
부과처분의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 2020. 10. 8. 2019구합7329] “`html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외관상 하자와 합의 해제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루며,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핵심으로 합니다. 또한, 실제 매매 계약의 합의 해제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 Read more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의 해제되었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8. 2. 7. 2016구단612] “`html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매매계약 합의 해제 여부 본 판례는 전주지방법원 2016구단612 사건으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취득 시점 및 취득가액의 적정성입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14년 이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