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업자등록말소(폐업)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2014. 11. 27. 2014구합1036] 목차 Toggle 부가 사업자등록 말소(폐업) 처분 취소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건의 경위 원고의 상황 피고의 통지 사업자등록 말소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사업자등록 말소(폐업) 처분 취소 판례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부가 사업자등록 말소(폐업) 처분 취소 … Read more
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4. 11. 28. 2014구합20641] 목차 Toggle 국기 고충처리결과통지 처분 취소 소송: 행정처분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3.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4. 판결 결과 5.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기 고충처리결과통지 처분 취소 소송: 행정처분 해당 여부 … Read more
항고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소기간은 회계법인에 결정서가 송달된 날 또는 원고 본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날 중 앞선 날로부터 기산함이 타당 [서울고등법원 2015. 1. 29. 2014누57494]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제소기간 기산점 및 판결 분석 사건 개요 제소기간 기산점 판결 내용 주요 쟁점 재판부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체납액 결정, 체납액 통지 및 압류예고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부산지방법원 2015. 2. 6. 2014구합21418] 국세 체납액 결정, 통지 및 압류예고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목차 Toggle 국세 체납액 결정, 통지 및 압류예고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체납액 결정의 무효 확인 청구 3.2. 체납액 통지의 무효 확인 청구 3.3. … Read more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가 계속중일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과세관청이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5. 2. 10. 2013누3137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판결 상세 내용 3.1. 과세제척기간 관련 3.2. 실지거래가액 인정 관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