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고유번호증의 교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4. 3. 2014구합20148] 목차 Toggle 고유번호증 교부 행위 관련 판례: 항고소송 대상 여부 1. 사건의 개요 2. 쟁점: 고유번호증 교부 행위와 행정처분 3. 법원의 판단 3.1. 고유번호증 교부 행위의 성격 3.2. 대표자 변경 신고 수리 행위의 성격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고유번호증 … Read more
피고가 원고를 XXXXX 주식회사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본 처분은 적정함 [대법원 2015. 5. 14. 2015두37297]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XXXXX 주식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적법성 (대법원 2015두37297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상세 분석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가산금 취소처분 부분의 처리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참고 … Read more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19. 2014구합8662] 목차 Toggle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소송: 항고소송 대상 여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판결 근거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소송: 항고소송 대상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8662 판례는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 Read more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항고소송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5. 20. 2014누72783] 목차 Toggle 상속증여세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72783 판례 1. 사건 개요 2. 1심 판결 및 항소 3. 쟁점 4. 법원의 판단 4.1. 본안전항변 4.2. 경정청구 기간 도과 여부 4.3. 경정청구 대상의 특정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0. 11. 20. 2020구합53105] 상증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대상이 아님 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3105 판결 원고는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