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액 외에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3. 25. 2020누36665] 양도 취득가액 환산 시 필요경비 공제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3666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개산공제액 외에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 Read more
피고는 원고의 송달불능 상태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적법절차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였고 그에 따른 처분 또한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1. 4. 30. 2020누3981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공시송달의 적법성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39817 사건으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입니다. 원고는 과세 처분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역삼세무서장)의 공시송달 … Read more
명의신탁주식 양도에 대하여 신탁자에게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7. 16. 2020누58535] 양도 명의신탁주식 양도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명의신탁주식 양도에 대하여 신탁자에게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0누58535 판결입니다. 귀속 연도는 2011년이며,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Read more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7. 2020나219219] 국세 체납자 대위 가등기말소청구 사건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19219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19219 사건명: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2019가단129661 판결 판결일: … Read more
원고가 당 심에서 제출한 자료들로는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양도가액이 허위로 보임 [서울고등법원 2021. 9. 29. 2021누30053]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고등법원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였습니다. 사건번호: 2021누30053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