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각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 주식매매계약해제 인정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15. 1. 22. 2014누629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 매매 계약 해제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주식 매매 계약 해제 여부 2.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의 적법성 원고의 항소 기각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귀속 명의와 달리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삼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27. 2014누4331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사건의 구체적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사건 … Read more

쟁점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1. 28. 2014누53591] 목차 Toggle 법인 쟁점 자기주식 취득 관련 세금 부과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쟁점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판결 내용 수정 사항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쟁점 자기주식 취득 관련 세금 부과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이 쟁점 … Read more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 1. 28. 2014누5430] 목차 Toggl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국승 사건 분석 (대전고등법원 2014누5430)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판결 내용 판결의 근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국승 사건 분석 (대전고등법원 2014누5430) 사건 … Read more

원고가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산금을 수령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1. 28. 2014누4254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4254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2. 판결 내용 2.1. 청산금 수령 사실 불인정 2.2.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3. 결론 3.1. 주문 4.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