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순환거래라거나, 실물거래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2. 10. 2013누28772]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공 순환 거래 및 가산세 부과 부당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가공 순환 거래 여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 Read more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2014누60902]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선의의 거래당사자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단 근거 1. 거래 상대방의 실체 불분명 2. 출하 전표 확인 미흡 3.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의 소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2014나2018337]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목차 Toggle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8337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주요 관련 법령 판결 요지 사건의 배경 및 쟁점 1. 증여세 부과 및 명의신탁 2. 사해행위 3. 본안전 항변 법원의 판단 1. 제척기간 관련 2. 결론 … Read more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4항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4호 단서 다목까지 준용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2014누53898] 목차 Toggle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4항 준용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제1심 판결 인용 2. 추가 판단 3. 결론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4항 준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법 … Read more
금융지주회사 외의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및 다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2014누56743] 목차 Toggle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관련 법규의 구분 법 조항의 해석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결론 및 항소 기각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