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행위취소의 소 [서울고등법원 2015. 3. 11. 2014나2032968] 목차 Toggle 사해행위취소의 소 국승 판례 정리 사건 개요 1. 판결 요지 2. 판결 내용 3. 상세 내용 3.1. 사건 배경 3.2. 원고, 피고, 관련자 관계 3.3. 주요 사실 관계 3.4. 법원의 판단 3.4.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3.4.2. 본안에 관한 판단 3.4.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3.5. … Read more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수취인의 주소지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5. 3. 17. 2014누63055]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1.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의 위법성 여부 … Read more
쟁점주식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쟁점거래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3. 26. 2014누54372] 목차 Toggle 상속 및 증여 관련 주식 거래 무효 주장 기각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단 근거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 및 증여 관련 주식 거래 … Read more
(심리불속행)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2015. 3. 26. 2014두4612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농지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1. 쟁점: 8년 이상 자경 여부 2. 법원의 판단 근거 3. ‘직접 경작’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농지 판단 기준 본 판례는 … Read more
실제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법인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부당함 [광주고등법원 2015. 3. 26. 2014누6608] 목차 Toggle 명의상 법인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부당함 (광주고등법원 2014누6608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2.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3.2.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 관련 4. 판결 결과 5. 판결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