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미수금 임대료는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볼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5. 4. 29. 2014누72929] 법인 미수금 임대료와 업무무관가지급금 법인 미수금 임대료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000이 0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미수금 임대료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 Read more
소급감정가액도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것이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5. 5. 6. 2014누55856] 목차 Toggle 양도 소급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55856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원심 판결 인용 2. 추가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소급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55856 판례 사건 … Read more
법인의 매출누락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6. 2014누64232] 목차 Toggle 법인 매출 누락액의 사외 유출 추정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64232 판결 분석 판결의 주요 내용 매출 누락액의 사외 유출 추정 예외적인 상황: 특별한 사정의 입증 책임 사건 개요 소송의 진행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의 의미 … Read more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서울고등법원 2015. 5. 7. 2014누3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30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법원의 판단 근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3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 Read more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5. 5. 7. 2014나54182] 목차 Toggle 국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법원의 판단 근거 4. 관련 법령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