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각 전부명령은 압류경합상태에서 발령된 것이므로 무효임 [광주고등법원 2015. 5. 15. 2013나12005] 목차 Toggle 국징 각 전부명령 무효 확인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사건의 요지 2. 판결 내용 상세 분석 2.1. 기초 사실 2.2. 당사자들의 주장 2.3. 법원의 판단 2.3.1. 전부명령 무효 여부 판단 기준 2.3.2. 전부명령 송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2.3.3. … Read more
주금의 가장납입이라도 금원이동에 따른 현실적 불입이 있는 것이며,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대표이사 개인 채무인 가지급금 인수인계 언급이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5. 18. 2014누70039]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가지급금의 성격 및 귀속 여부 판단 4.2. 관련 법리 … Read more
감정가액이 상증세법 제6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 [서울고등법원 2015. 5. 21. 2014누47213]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4721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2.1. 상속재산 평가 방법 2.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적용 3. 법원의 판단 3.1. … Read more
M&A에 관한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아니라 M&A를 알선ㆍ중개하고 받은 수수료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1. 2014누7063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M&A 알선 수수료의 성격 사건 개요 판결 요지 1. M&A 알선·중개 수수료 인정 2. 필요경비 관련 판결 내용 상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M&A 알선 … Read more
적법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없으며 확정된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유효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2014누7334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판례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항소 기각 판결 사건 개요 사건번호 관련 법령 심급 판결일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항소 기각 판결 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