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는 국내거주자에 해당하고, 해제조건부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10. 2013누2778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3누2778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2.2. 해제조건부 양도계약 체결 여부 3. 판결 내용 4. 주요 근거 및 이유 5. 결론 전문 … Read more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도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2014누5833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결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소기간 도과 및 피고 적격 부적합을 이유로 항소가 … Read more
상장 당시 객관적인 가치는 확정공모가격이 아니라 정산시 1주당 가액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것은 적법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2014누47015] 목차 Toggle 상장 당시 객관적 가치와 증여세 과세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2.2. 증여 개념의 부적절 2.3. 주가 상승 요인의 복합성 2.4. 과세 시점의 부적절 3. 법원의 … Read more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2014나2001445] 목차 Toggle 국징 피고와 체납자 사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상세 내용 3.1. 1심 및 2심의 판단 3.2. 기초 사실 3.3. 원고의 주장 3.4. 법원의 판단 3.5.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0. 16. 2014누1054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필요경비 입증 책임 3.2. 원고의 입증 부족 3.3. 결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