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2014누73694] 목차 Toggle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 기재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 기재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 Read more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보아 8년자경감면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5. 28. 2014누58077] 8년 자경 감면 불인정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8077 8년 자경 감면 요건 미충족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항소인)는 파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누58077 판결일자: 2015. 05. … Read more
원고는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 [대전고등법원 2015. 5. 28. 2014누12572] 목차 Toggle 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심판청구 기간 도과로 인한 부적법 판결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 정보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3. 판결 이유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등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8. 2014누66894] 목차 Toggle 국기 원고의 주식 권리 행사 여부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사건 정보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2. 항소취지 판결 요지 판결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7. 9. 2019나2009505] 목차 Toggle 공무원 직무집행 관련 위법행위 증거 불충분 판례 (국승)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 이유 참고 PDF 파일 관련 안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공무원 직무집행 관련 위법행위 증거 불충분 판례 (국승) 본 판례는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