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구 법인세법 제98조의 6 제4항에서 경정청구권자로 규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2019누58904]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58904) 1. 사건 개요 2013년 귀속분 법인세 관련,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2. 쟁점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자 (실질귀속자) 해당 여부 조리상 경정청구권 인정 … Read more
주택과 별도로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2020누32021]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인정 판례: 주택과 별도 부수토지 양도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주택 외에 별도로 주택 부수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0누32021 귀속년도: 2016년 판결일자: 2020년 7월 22일 … Read more
대손불능사유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2019누61047] 목차 Toggle 법인 대손불능사유: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61047)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3.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4. 판결 결과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대손불능사유: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 Read more
피보전채권이 성립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20. 8. 12. 2019나324716]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성립과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2019나324716 판결로, 2020년 8월 1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017년 귀속분 사건이며, 2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 Read more
비영업대금 이익이 실현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주장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2019누56281] 종소 비영업대금 이익 관련 판례 분석 목차 Toggle 종소 비영업대금 이익 실현 여부에 대한 과세 대상 여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이자소득 수입금액 발생 여부 3.2. 이자 지급 약정 합의 해제 또는 이자 포기 여부 3.3.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