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등에서 정한 무산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2019누61979] 법인세 관련 판례: 이차보전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법인이 받은 이차보전금이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서 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차보전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 Read more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2019누5873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결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1. 1심 판결의 인용 2. 쟁점 및 판단 3. 소득 귀속에 대한 판단 4. 가산세 부과에 대한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가공 명도비임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2019누54919] 목차 Toggle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2.1. 핵심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용역 제공 관련 3.2. 명도비 지급 관련 3.3. 검찰 불기소 처분 관련 4. 결론 전문 … Read more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 2020. 9. 9. 2019누23456] 명의 도용 주장 관련 판례 분석 html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 도용을 주장하는 주주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국승 판례는 주주 명의 도용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항소를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대전고등법원 2020. 9. 10. 2020누10126]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AA주식회사 외 2명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