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4. 9. 26. 2023누5405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누5405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3누54053 사건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명의도용 … Read more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1. 4. 2019누67489] 법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법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9누67489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OOO, 피고는 의정부세무서장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3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기존 사업장의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할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 2020. 11. 4. 2019누6476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사건번호는 2019누64763입니다.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
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11. 4. 2020누10886]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산고등법원 2020누1088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송AA 외 6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 외입니다. 2014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로, 2020년 11월 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공사대금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써 대물변제된 것인지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11. 4. 2019누12282] 양도 공사대금 채권 대물변제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2282 사건으로, 양도 공사대금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써 대물변제 되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5년 귀속 소득세 관련 분쟁으로,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