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당/부적법행위의 확인 및 손해배상 [수원고등법원 2020. 12. 9. 2019나18798] 국기 부당/부적법행위 확인 및 손해배상 관련 판례 국기 부당/부적법행위 확인 및 손해배상: 수원고등법원 2019나1879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기 부당/부적법행위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 Read more
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2. 11. 2020누42653]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4265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들은 주식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이하 ‘B’로 변경)의 주식을 … Read more
이 사건 명의신탁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상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20. 12. 11. 2020누11618]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과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본 판례는 명의신탁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상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광주고등법원 2020누11618 사건으로, 2020년에 1심에서 판결되었습니다. 판결 요약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모든 경우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 Read more
(제1심 판결 인용)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2020누42349] 법인세 관련 판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불가 판결 이 판례는 학교법인이 수익용 부동산 양도차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부동산의 처분 목적이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는 … Read more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 함 [대전고등법원 2020. 12. 18. 2020누11211] 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전고등법원 2020누11211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