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택부분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0. 12. 23. 2020누12465] 부가 주택 임대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0누12465 판례 부가 주택 임대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0누12465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주택 부분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 Read more
이 사건 건물은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0. 12. 23. 2020누22343]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다세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다세대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 Read more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12. 23. 2020누32793] 부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일부국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누32793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외 59 선고일: 2020. 12. 23. … Read more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이 아니므로 양도로 보지 않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1. 1. 13. 2019누6732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6732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Read more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음료 매출대금은 원고의 사업관련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1. 13. 2020누35501] 법인 쟁점계좌 입금된 쟁점음료 매출대금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음료 매출대금이 원고의 사업 관련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누35501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B세무서장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