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2. 26. 2020누38975] 종료된 리베이트 추징 판결과 필요경비 불산입 관련 고등법원 판례 판례 요약: 종속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더라도, 해당 추징액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는 판결.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들이 … Read more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실질은 매수인이 직접 양 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3. 10. 2020누1065] 양도 토지 매매 관련 판례 정리: 국승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065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토지를 매도한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 Read more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실질은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3. 10. 2020누1058] 양도 토지 매수인의 실질과세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한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건입니다. 국승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058 판결을 바탕으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1.1. … Read more
조세심판결정문 송달은 적법하므로 제소 기간을 도과하였음 [서울고등법원 2021. 3. 26. 2020누46358] 국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0누46358 판례 분석 이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0누46358 사건명: 양도세취소 원고: 고◯◯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21.03.26. … Read more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4. 2. 2020누48620] 부가 공동사업 해지에 따른 출자지분 현물 반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이 판례는 공동사업 해체 과정에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5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