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도 객관적 합리적 방법에 의하였다면 시가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0. 10. 2024누398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과세관청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주요 내용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근거로,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산정되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 Read more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대구고등법원 2024. 10. 11. 2024누11038] 건축물 양도 관련 가산세 부과 판례 본 판례는 건축물을 신축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때 가산세 부과에 … Read more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4. 10. 16. 2023나89088]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 관련 사해행위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근거로 하며, 채권자인 대한민국을 해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결정을 내린 원심을 유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 Read more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7에 따른 경감세액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4. 10. 16. 2024누20017]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7 경감세액의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여부 – 판례 분석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7에 따른 경감세액의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른 경감세액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24누20017 판결을 분석하여,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사건 … Read more
매출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에 해당한다거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21. 4. 28. 2020누58689] 법인 매출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 해당 여부 판례 정리 h2: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0누58689 사건명: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의 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21.04.28. 주요 쟁점: 법인 매출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 해당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