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 인출액은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 2021. 5. 21. 2020누14423]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수원고등법원 2020누1442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개시 직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1년 귀속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김○○,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2심 판결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누14423 … Read more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5. 21. 2020누5242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0누52421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건물과 토지를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이용하려던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건물을 철거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건물을 함께 … Read more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의 감면대상 투자누계액 해당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5. 26. 2020누1676]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의 감면대상 투자누계액 해당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676 판례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 기업의 법인세 감면 관련 조항 적용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4, 그리고 시행규칙 제8조의3을 중심으로 다루어집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농업회사법인 A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 Read more
실질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6. 3. 2020누64080] 법인 실질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적법성 본 판례는 법인 실질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0누64080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1년과 2012년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 Read more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갖춘 후,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21. 6. 4. 2020누56560]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판례 분석: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주식 양도 2심 판결 요약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을 갖춘 후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2. 판결 배경 본 판례는 주권상장법인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