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도청구권에 의한 매매의 경우 계약금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 2022. 4. 8. 2021누24063] 양도 매도청구권에 의한 매매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양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매매의 경우, 계약금 수수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과세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부산고등법원의 2021누24063 사건입니다. 2019년 귀속분 … Read more
비과세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주택은 그 취득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2. 4. 12. 2021누5273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입증 책임 및 취득 시기 판단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 Read more
법인의 실소유자 또는 실제 경영자 [서울고등법원 2024. 11. 1. 2023누66353] 법인 실소유자 또는 실제 경영자에 대한 과세 처분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AAA의 소송수계인인 파산관재인 a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4년 11월 1일이며,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Read more
외환스왑계약의 스왑포인트가 지급이자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11. 6. 2023누54947] 법인 외환스왑계약 스왑포인트 지급이자 여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 2023누54947 판결은 법인 외환스왑 계약에서 발생한 스왑포인트가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외환스왑 계약에 따라 지급한 스왑포인트를 지급이자 및 할인료로 보아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 Read more
별개의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 포기가액 등은 양도가액 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4. 11. 6. 2024누33572]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권리 포기액의 양도가액 감액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24누33572)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별개의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 포기가액이 양도가액 감액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승(서울고등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