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을 직권폐업 후 가지급금을 대표자 귀속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 2024. 12. 4. 2024누1060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법인 직권폐업과 가지급금의 대표자 귀속 수원고등법원 2024누10603 판례는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을 직권폐업한 후, 법인의 가지급금을 대표자에게 귀속시킨 세무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법인세법 제67조를 근거로 하며, 고액 … Read more
종합부동산세법에 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2. 6. 2024누40525]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고등법원 판례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누40525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송○○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24년 12월 6일 2심 판결 요지 원고의 … Read more
외상매출금 미회수채권에 대하여 귀속불분명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2024누44602] 종소 외상매출금 미회수 채권 관련 대표자 상여 처분 정당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외상매출금 미회수 채권에 대해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를 근거로, 외상매출금 미회수 채권의 실질 귀속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Read more
(인용판결) 허위 세금계산서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부산고등법원 2023. 4. 14. 2022누21719]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법인세 부과, 장기 부과 제척 기간 적용 여부 본 판례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인건비 지급을 통한 법인세 허위 신고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하며, 특히 조세 포탈 … Read more
필요적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서울고등법원 2016. 6. 24. 2015누6383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63830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 2015누63830 사건입니다. 원고는 정00, 피고는 00세무서장이며,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판결은 2016년 6월 2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항소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