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의 대표자의 계좌에 거래처가 이체한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대구고등법원 2016. 6. 24. 2015누6614] 법인 대표자 계좌 입금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대표자의 계좌에 거래처가 이체한 금전에 대한 입증 책임을 납세자에게 부여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사료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세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 Read more
공적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16. 6. 24. 2015누21308]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 취소 소송: 부산고등법원 2015누2130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2. … Read more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 6. 27. 2015누1057]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세 과세 처분 관련 판례 이 판례는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명의수탁자 주장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자금 중 일부를 … Read more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임 [서울고등법원 2016. 6. 29. 2015누59558] 부가세 관련 판례: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인한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59558 판결은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일AA는 … Read more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7. 1. 2015나2075894] 국징 이 사건 과세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A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5894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