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동산자금을 증여자가 대납하고 이후 증여를 통하여 정산한 경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7. 14. 2015누59398] 부동산 취득자금 대납 후 증여 정산과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본 판례는 증여자가 부동산 취득 자금을 대납하고, 이후 증여를 통해 정산한 경우,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
장부 미비치 및 무자료거래에 대하여 사업소득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19. 2015누6803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소 장부 미비치 및 무자료 거래에 대한 사업소득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정당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 Read more
특수관계자인 아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무상·저가로 임대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2016누30202] 부가 특수관계자 무상 임대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특수관계자인 아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상 또는 저가로 부동산을 임대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이AA이며, 피고는 XX세무서장 외 1인입니다. 사실관계 … Read more
이 사건 차량운반구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등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7. 20. 2015누10712] 법인 차량운반구 양도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 소유의 차량운반구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BB,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2013년에 귀속된 사건으로,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운반구의 … Read more
수년간 반복적으로 가공원가를 허위로 계상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2015누72896] 가공원가 허위 계상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가공원가를 허위로 계상한 행위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72896 사건을 통해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살펴봅니다.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수년간 반복적으로 가공원가를 허위로 계상한 행위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