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각

당연무효가 되려면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것이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2015누7100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2심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 … Read more

담합에 의한 민사판결을 받은 것은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7. 20. 2015누11166] 상증 담합에 의한 민사판결 관련 판례 상증 담합에 의한 민사판결, 후발적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담합 행위로 인한 민사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1166 사건은 2009년 귀속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 Read more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전심을 거치지 않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2015누69104]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관련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 Read more

쟁점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량한 관리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 2016. 7. 21. 2016누10785] 부가 쟁점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세금계산서 관련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번호: 2016누10785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xxx 피고: OO세무서장 1심 … Read more

(1심 판결과 같음)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은 취득자금 등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 믿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6. 7. 21. 2015누52403] 국기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항소 기각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의 신빙성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원고 임AA가 부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결과입니다. 2016년 7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