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1. 25. 2017누7911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부과처분 효력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부과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79112 판결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 Read more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18. 1. 26. 2017누690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7누6908) 본 판례는 대구고등법원 2017누6908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2015년 귀속분으로,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26. 2017누5929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59293)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59293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Read more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 1. 31. 2017누1549] 법인 사외 유출액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 처분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자금의 사외 유출이 있었으나, 그 귀속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세무서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2018년 1월 2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경정 처분 및 … Read more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부동산매매대금을 배우자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임.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2. 1. 2017나23205] 국세징수 채권 성립 전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취소 대상 판결 본 판례는 국세징수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한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2018년 2월 1일에 선고되었으며, 국세징수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