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2. 1. 2017나2052963] 국징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296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만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상속등기를 했다는 이유로 … Read more
명의도용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발생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 2018. 2. 2. 2017누5981] 부가 명의도용 관련 과세처분 무효 확인 소송: 대구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부가 명의도용과 관련된 과세 처분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관련 법리 및 판결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번호: 2017누5981 사건명: 부과처분 … Read more
원고 통장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은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2. 9. 2017누4921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비영업대금이익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이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귀속 … Read more
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2. 9. 2017누52087]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속 채무 입증 책임과 판결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속 채무의 존재에 대한 원고 측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항소가 기각된 사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2월 9일에 선고되었으며, 2017년 2심 판결입니다. … Read more
(1심 판결과 같음) 피고 소속 공무원의 상담은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이라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2. 13. 2017누78348]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7누7834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원고는 박○○,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017. 10. 11. 선고되었으며, 2심 판결은 2018.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