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3. 27. 2017누86295] 양도 임대주택 미등록 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2017누86295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Read more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서울고등법원 2018. 3. 28. 2017누68112] 부가 처분청의 재조사 결정 불이행과 기속력 위반 본 판례는 부가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행위가 재조사 결정의 … Read more
직원 명의 카드로 지출한 경비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대손금 산입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3. 28. 2017누78577]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직원의 명의 카드로 지출한 경비의 법인 경비 인정 여부 및 대손금 산입 요건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78577 … Read more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지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지점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받은 경우, 명의 대여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 2018. 3. 28. 2017누65939] 법인 내국법인의 지점 운영과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대한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지점을 운영하고, 지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취하는 경우, 명의대여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 Read more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을 가지고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4. 4. 2017누73473]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처분대금 반환과 증여세 부과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2008년 귀속분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4월 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주식 명의신탁 해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