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4. 4. 2017누7240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분석: 김○○ vs ○○○세무서장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 김○○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주장하며 세무서의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세무서의 … Read more
원고들에게 주식을 양도한 자는 원고들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5. 2017누78256] 주식 양도자와 특수관계인 본 판례는 주식 양도자가 원고들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78256호로 판결되었으며, 2013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8년 4월 5일에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판결 요지 … Read more
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임. [서울고등법원 2018. 4. 6. 2017누40541] 분양계약 해제 위약금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분양 계약 해제 후 지급된 위약금의 성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위약금을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필요 경비 공제 가능성입니다. 판결 요지 분양 … Read more
주금 가장납입 및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 4. 9. 2017누1662] 주금 가장납입 및 무상 대여 자금의 사외유출 여부 판례 주금 가장납입 및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의 사외유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주금 가장납입 및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전주)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 Read more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10. 2017누88864] 명의신탁자 불특정 시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명의신탁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자의 특정 여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