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대구고등법원 2015. 3. 27. 2014누587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1심 판결 및 항소 3. 쟁점 및 판단 3.1.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부분 3.2.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환급 … Read more
행정소송의 경우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 경유 [서울고등법원 2015. 4. 2. 2014누678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전심절차 경유 여부 사건 개요 쟁점 관련 법령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원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전심절차 경유 여부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을 ‘협조를 위해 지급된 금품’이라 하여 사례금으로 봄 [서울고등법원 2015. 4. 2. 2014누62632] 목차 Toggle 주식 사례금 판례: 협조 대가로 지급된 금품의 증여세 부과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 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결론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주식 … Read more
실질사업자로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음[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 4. 2. 2014누55917] 목차 Toggle 부가 실질사업자 명의도용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5917 사건 개요 1심 판결 및 항소 2심 판결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 이유 수정 및 추가된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실질사업자 명의도용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5917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4. 3. 2014누61134] 목차 Toggle 세금계산서 위장 사실 관련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6113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 판결 내용 판결 상세 내용 1심 판결 인용 결론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세금계산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