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세무조사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5. 5. 1. 2014나45291] 목차 Toggle 국세청 세무조사 예측 불가능성과 조세채권 성립의 개연성: 부산지방법원 2014나45291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심 판결 및 항소 판결 요지 판결의 핵심 내용 판결의 상세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청 세무조사 예측 불가능성과 … Read more

감정평가액에 따른 법인세 자진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당연무효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5. 5. 1. 2014나2047397] 목차 Toggle 국징 감정평가액 관련 법인세 자진 신고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감정평가액 관련 법인세 자진 신고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

근로소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영농자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5. 6. 2014누61738] 목차 Toggle 영농자녀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국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제1심 판결 인용 2. 주요 수정 사항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를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6. 2015나5384]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판례: 주소지 송달의 인정 목차 Toggle 납세고지서 주소지 송달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판결 내용 1. 사건 배경 2. 법원의 판단 3.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납세고지서 주소지 송달 … Read more

농산물 보상금인지 불분명한 금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7. 2014누6035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농산물 보상금 합산 과세의 적법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원고의 주장 및 쟁점 2. 법원의 판단 3. 추가 검토 사항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농산물 보상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