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2014누7405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74055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7405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2014누56774] 목차 Toggle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677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판결 이유 주요 쟁점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677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인정상여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증빙이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8. 2014누7161]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서울고등법원 2014누716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1심 판결의 인용 3.2. 판결 이유 상세 분석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소송에 앞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부적법한 소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5. 5. 28. 2014누71032] 목차 Toggle 국기 이의신청결정 관련 소송, 전심절차 없이 제기하면 부적법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전심절차 준수 여부 2.2. 이의신청 기간 준수 여부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기 이의신청결정 관련 소송, 전심절차 없이 제기하면 부적법 … Read more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5. 5. 28. 2014누67453]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공급자의 불일치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판결 내용 1심 판결의 인용 수정된 부분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공급자의 불일치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