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5. 5. 28. 2014나305529] 목차 Toggle 국징 사해행위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4나305529 판결 분석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핵심: 채무자의 재산 은닉과 채권자의 권리 보호 사건 개요 판결 요지 1심 판결 유지 및 항소 기각 판결의 주요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사해행위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4나305529 판결 분석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 Read more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29. 2014나54916]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추심금 지급 의무 판결: 2014나54916 사건 개요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1심 판결 선고일 판결 결과 판결의 주요 내용 청구취지 항소취지 판결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추심금 지급 의무 판결: 2014나54916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채권 … Read more
이 사건 건물 면적의 1/2이상이 주거용도에 사용되어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2019누6757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67571 판례 사건 개요 1심 판결 및 항소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판결 내용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어구 및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0. 7. 17. 2020누20361] 목차 Toggle 부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요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1.2. 관련 법령 및 주제어 2. 쟁점 및 원고, 피고의 주장 2.1. 원고 (AAA)의 주장 2.2. 피고 (BB세무서장)의 주장 … Read more
국외투자기구로서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2019누64657] 국조 국외투자기구 관련 경정청구권자 여부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9누64657)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국외투자기구로서 쟁점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심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