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1심과 같음)이 사건 매입처는 위장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 2020. 7. 24. 2020누2241] 목차 Toggle 위장사업자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항소 기각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위장사업자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항소 기각 판례 … Read more
체납법인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임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2019누47386] 목차 Toggle 국기 체납법인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9누47386)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2.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인정 사실 3.2. 법원의 결론 4. 판결의 의미 5.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기 … Read more
이 사건 경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0. 8. 20. 2020누1030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전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필요경비 해당 여부 4.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5. 판결 결과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양도 실거래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서로 적용하여야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2019누6803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양도가액 산정 기준 및 절차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상세 판결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양도가액 산정 기준 및 절차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제1심 판결 원용함)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 9. 9. 2020누1102]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업개시일 판단과 부가가치세법 적용의 적절성 본 판례는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고등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