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교환계약에 따른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단순 교환거래일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 9. 9. 2020누1072] 양도·교환 계약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072 사건은 양도·교환 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토지 교환 계약에 따른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자,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한 … Read more
변호사 수수료 지급관련 추정상속재산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9. 10. 2019누60389] 상속세 변호사 수수료 지급 관련 추정상속재산 해당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 변호사 수수료 지급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9누60389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6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이며, 2020년 9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주된 쟁점은 피상속인이 변호사에게 지급한 … Read more
결손처분 당시 사해행위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고등법원 2020. 9. 17. 2019나16181]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인식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나16181 판례 분석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인식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나16181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와 관련된 사안으로, 결손처분 당시 담당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결손처분 당시 사해행위 인정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세무서직원의 세무상담이 신의성실원칙위배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9. 18. 2020누36153] 부가세무서 직원의 세무 상담과 신의성실의 원칙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36153 사건으로, 부가세무서 직원의 세무 상담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20년에 1심에서 진행되었으며, 2020년 9월 1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세무서 직원의 상담 내용을 근거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 Read more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무관하게 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원고등법원 2020. 10. 7. 2019누12575]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가업 승계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