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국승) [수원고등법원 2020. 11. 11. 2020누11752] 부가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판례 정리 (국승) 본 판례는 수원고등법원 2020누11752 사건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2016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겸영사업자가 공통 사용 재화에 대해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A는 피고 … Read more
상여 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1. 12. 2020누4432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4432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RR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은 2020년 11월 12일에 선고되었으며,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RR세무서장)가 부과한 2012년 귀속 … Read more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0. 11. 13. 2019누6939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2019누69393)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2019누69393)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aa세무서장이며,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2심 … Read more
국회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 당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5. 2020나30155] 국회의원 직무유기 관련 손해배상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원고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특정 국회의원이 자신의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로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 Read more
수표교부행위 자체는 사해행위취소대상이 되지 아니함 [수원고등법원 2020. 11. 26. 2020나13331]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자기앞수표 교부 행위의 사해행위 취소 대상 여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자기앞수표 교부 행위가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채권자로서, 채무자 연CC과 피고들(이AA, 김BB)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