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2020누33871] 국세 관련 소송 판례: 납세고지 취소 소송 각하 및 기각 (서울고등법원 2020누33871) 본 판례는 2008년 귀속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국세체납세금 정리 및 압류해제신청 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 결과를 다룹니다. 1. … Read more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서울고등법원 2020. 12. 9. 2020누37736]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과 행정소송에서의 증거 자료 활용 이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37736 판례를 바탕으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 행정소송에서 어떤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피고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
충당의 대상이 된 세액이 직권 감액경정된 경우, 환급금 채권의 귀속 [수원고등법원 2020. 12. 9. 2020누13253] 법인 충당 대상 세액 직권 감액경정 시 환급금 채권 귀속 본 판례는 법인세에 충당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귀속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법인세가 취소되어 환급금 채권이 다시 발생한 경우, 해당 채권의 귀속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세무법인 AA,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 Read more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2020누47016] 상증 주식 실질 주주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4701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사건으로,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주식의 실질 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처분의 … Read more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2020누4272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4272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원고는 박AA, 피고는 kkk세무서장 외 2인입니다. 2심 판결이며, 2020년 12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