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홈택스를 통한 전자송달신청의 적법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1. 20. 2020누1736]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전자송달 신청의 적법성 (대전고등법원 2020누1736)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전자송달 신청 적법성 관련 판례 정리 (대전고등법원 2020누1736)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자송달 신청의 적법성을 다룬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적 방법의 전자송달 신청이 적법한지 … Read more

여러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중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광주고등법원 2021. 1. 22. 2020누11854] 이자소득 과세 관련 판례: 소멸된 대여원리금 채권의 이자소득 인정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채권에 대해 이자소득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광주고등법원 2020누11854 사건으로, 2015년 … Read more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2. 3. 2020누1430] 양도 유류분반환청구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발생한 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유류분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21. 2. 5. 2018누647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광주고등법원 2018누6477 사건으로, 기능성 보정 속옷 판매 다단계 판매자인 원고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소득금액 결정 방법(실지조사 vs. 추계조사), 필요경비 인정 … Read more

체납자와 배우자 사이의 금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2. 18. 2020나12908] 국세 체납자와 배우자 간 금원 증여 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2021년 2월 18일 선고되었으며, 2015년 귀속분 국세 관련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