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기 및 사업종료시기  [수원고등법원 2021. 3. 24. 2020누13079]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 및 종료 시점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 개시 시점과 사업 종료 시점을 다루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 Read more

검인계약서 상 기재된금액이 취득가액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3. 31. 2020누45904] 양도 검인계약서 기재 금액, 취득가액으로 인정된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0누45904)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토지 취득가액을 다르게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법리 2.1. 쟁점 이 … Read more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4. 2. 2020누35990]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09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며, 항소심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대지를 취득한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 개시시점임  [서울고등법원 2021. 4. 9. 2020누5385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의 판단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들이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2016년 귀속 … Read more

행정소송 확정판결에서 형성된 기판력이 민사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10. 2024나209500] “`html 기타 행정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민사소송의 영향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09500 판례를 통해 기타 행정소송 확정판결에서 형성된 기판력이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7년 귀속분 국세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