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1. 7. 1. 2021나2006813] 국징 부당이득금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6813 부당이득금 사건에 대한 판결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일반분양에 따른 수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일반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자,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원고의 … Read more
실지조사 결과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추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1. 7. 2. 2021누2061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필요경비 산입 부인 처분의 적법성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실지조사 결과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한 처분의 적법성 및 추계조사 위법 여부에 대한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1. 7. 16. 2020누14638]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0누14638)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판단 본 판례는 수원고등법원 2020누14638 사건으로, 중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 개시일 판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16일에 선고되었으며, 2021년 귀속 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 Read more
잔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해에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임 [서울고등법원 2021. 7. 16. 2020누61616]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전 잔금 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해에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61616 판례를 중심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 Read more
이 사건 건물은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건물 전부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7. 16. 2020누6724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2020누67249)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67249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다툼이며, 2021년 07월 1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 Read more